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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인구감소지역 3종 프로젝트 추진/특례혜택은?

by 참가정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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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블로그에서는 정부정책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3종 프로젝트를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세컨드 홈 활성화 해당 지역은 어디이고, 특례 대상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 주택자’로 인정

 

1. 정부정책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

 

적용 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곳이며,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됩니다. 

정부정책 인구감소지역 3종 프로젝트 추진정부정책 인구감소지역 3종 프로젝트 추진

 

2. 특례 혜택이란 무엇인가?

   특례 혜택이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1 주택자로 간주하며,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에 보유한 수도권 1 주택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습니다.

 

정부정책 인구감소지역 3종 프로젝트 추진/특례혜택

정부정책 인구감소지역 3종 프로젝트 추진/특례혜택

 

특례지역 내 주택 중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 (통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 기존 1 주택자가 특례 지역에서 1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 2 주택자는 제외됩니다.

 

24년 과세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1세대 1 주택 특례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아래와 같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1종 프로젝트. 재산세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하면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2종 프로젝트. 종합부동산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하면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나 장기보유 시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종 프로젝트. 양도소득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하면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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